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고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금전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허위 사실로 고소했다는 주장을 받아 무고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된 쟁점은 의뢰인이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지, 그리고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신고했다는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법정형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양형기준상으로도 기본 영역이 징역 6개월에서 2년 범위로 설정되어 있어 사안에 따라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판례는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해야 할 뿐 아니라, 신고자가 그 내용이 허위임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였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상대방과 사이에 금전 거래가 있었고, 이후 해당 거래의 성격과 변제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들어 고소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신고한 내용이 실제 인식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것이었고,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 신고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신고한 내용이 과연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금전 거래 경위, 자금의 흐름, 거래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이 신고한 내용이 실제 사실관계에 근거하고 있음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단순히 거래 상대방과 사이에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것만으로는 무고죄의 허위 신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 법리를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고 신고하였는지, 즉 무고의 고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무고죄의 고의는 신고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적극적 인식 또는 미필적 인식을 요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의뢰인이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기초하여 신고한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신고에 이르게 된 동기, 거래 직후의 정황, 상대방과의 연락 내역 등을 종합하여 형사처벌 목적의 허위 신고가 아니라 정당한 권리 구제 절차를 밟은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부각된 쟁점에 대해서는 추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에 필요한 법리적 근거를 충실히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고 혐의에 대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허위 신고의 고의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수사기관에 받아들여진 결과로,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형사 절차의 부담을 조기에 종결한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무고죄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신고 당시 인식하였던 사실관계와 그 근거 자료를 정리하여 객관적 진실성과 고의 부존재를 함께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