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빌려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권자의 지위에서 연락을 지속한 것이었으나, 상대방은 이를 스토킹 행위로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채권 회수 목적의 연락이 스토킹범죄에서 요구하는 "정당한 이유 없는 접근" 및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됩니다.

같은 법 제2조는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연락이 반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당한 이유의 부존재"와 "불안감·공포심 유발"이라는 규범적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상당한 금액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나, 상대방이 약정한 시기에 이를 반환하지 않으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부터 상대방의 휴대전화로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였고, 상대방이 연락을 회피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마다 추가적인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상대방은 이러한 연락이 자신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며 의뢰인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 역시 상대방을 상대로 별도의 고소를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양측의 감정적 대립이 격화된 상태에서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연락이 스토킹처벌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접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실제로 금원을 지급한 채권자 지위에 있다는 점, 연락의 내용이 모두 투자금 반환 요청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입증 자료를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금융 거래 내역, 투자 약정과 관련된 자료, 문자메시지의 실제 내용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연락이 정당한 권리 행사의 일환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연락이 스토킹처벌법이 규율하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문자메시지의 어조, 통화 시간대, 연락의 빈도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연락이 협박성 표현이나 위협적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의뢰인의 연락 이후 보인 대응 양상, 양측의 분쟁 경위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이 스토킹 범죄로 의율할 사안이 아니라 민사상 채권 회수를 둘러싼 분쟁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측이 상호 고소를 진행하는 감정적 충돌 상황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부정확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직후 사건의 전체 경위와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채권 회수 과정에서의 연락이라는 사실관계와 스토킹처벌법상 구성요건의 규범적 의미를 결합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된 결과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검찰 송치 및 공판 절차로 이어지는 부담 없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채권 회수 목적의 반복적 연락이 스토킹 고소로 이어진 경우, 연락의 동기와 내용이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 내에 있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 거래 내역, 문자메시지 전문, 약정 관련 자료를 초기에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호 고소가 진행 중인 사건에서는 한쪽의 진술이 다른 사건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