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사무실에 수차례 찾아가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양측이 상호 고소를 진행할 정도로 감정적 갈등이 첨예한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방문 및 항의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혹은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며, 단순한 항의나 일회적인 언쟁만으로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업무방해 양형기준상 기본형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가 권고되고, 감경 요소가 인정되면 그 이하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사이에 사업상·금전상 분쟁이 누적되어 오랜 기간 갈등을 이어왔습니다. 2022년경 의뢰인은 상대방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미해결 사안에 대해 항의하였고, 이러한 방문은 그 이후로도 수차례 이어졌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사무실에서 큰 소리를 지르고 직원들이 업무를 보지 못할 정도로 소란을 피웠다고 주장하며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상대방을 별건으로 고소한 상태였기에, 양측이 상호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첨예한 대립 구도가 형성되었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방문 및 항의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이 정한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방문이 일방적인 침입이나 공격적 행위가 아니라 누적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의 일환이라는 점에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방문 경위, 대화 내용, 체류 시간 등 객관적 정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 사업장의 업무 수행 자체를 마비시킬 정도의 유형력 행사에 이르지 않았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업무방해의 고의 및 결과 발생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무실을 방문한 목적이 분쟁 해결을 위한 의사 표시였을 뿐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실제로 상대방 사업장의 업무가 중단되거나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응 전략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질문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전후의 분쟁 경과, 양측 간 메시지, 의뢰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진행한 별건 고소 자료 등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본 사건이 일방적 가해 사안이 아니라 상호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임을 수사기관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검찰 송치 전 단계에서 혐의 없음 취지의 결정이 내려져 의뢰인이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부담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양측이 감정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호 고소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법리에 기반한 체계적 변론을 통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설득력 있게 제시한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자신의 행위가 형법 제314조의 위력 또는 위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우선되어야 하며, 단순한 항의·민원 제기와 업무방해 행위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변론 전략이 중요합니다.

상호 고소가 진행되는 분쟁형 사건에서는 경찰 조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증거 정리가 사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출석 전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