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모욕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같은 부대 동기에게 공연히 모욕적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평소 친밀한 동기 간 일상적 대화의 일부였다는 점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가능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는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며,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과 모욕성(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의 표시)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하며, 수사 단계에서 합의를 통한 고소 취소가 이루어질 경우 불송치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이던 2022년경 같은 부대 소속 동기와 평소 친구처럼 가벼운 욕설과 장난을 주고받으며 지내왔습니다. 동기 간 사소한 다툼이 있어도 곧바로 화해하고 군 생활을 함께 이어가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던 중 동기와의 대화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발언이 문제되어, 의뢰인은 같은 해 8월경 공연히 동기에게 모욕적 발언을 수회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문제된 발언의 모욕죄 성립 여부, 즉 모욕성과 고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군 동기로서 평소에도 친구처럼 욕설을 주고받거나 장난을 치는 관계였다는 점, 다툼이 있어도 곧바로 화해해 온 관계의 특수성에 주목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해당 발언이 일방적 모욕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친밀한 동기 사이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던 대화의 연장선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평소 의뢰인과 피해자의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정황과 양측의 일상적인 언어 사용 패턴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신속한 사건 종결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모욕죄가 친고죄임을 고려하여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가 사건 해결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의뢰인에게 안내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의사를 피해자 측에 전달하고, 동기 관계의 회복까지 도모하는 방향으로 합의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합의 내용을 담은 서면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고, 위 쟁점들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변호인의 경찰조사 참여, 사건의 특수성과 관계의 맥락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됨으로써 의뢰인은 군 복무에 미칠 수 있었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모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경우, 친고죄라는 점을 고려하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시점과 방식에 따라 불송치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군 내부에서 발생한 모욕 사건은 형사처벌 외에도 군 징계 절차와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 형사 절차와 군 내부 절차를 함께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