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동료로부터 신체 접촉 행위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진술이 엇갈리고 현장 목격자까지 존재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 성립이 인정되는 범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이 징역 6개월~2년, 가중 시 징역 2년~5년 범위로 권고되고 있어, 통상적으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주무르거나 업무 중 뒤에서 팔을 잡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위가 성적인 의도에 기반한 것이라며 수사기관에 문제 제기를 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상당 부분 엇갈렸으며,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 있던 동료들이 목격자로 등장하는 등 의뢰인 입장에서는 방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아 합의 없이 사건을 진행해야 하는 부담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신체 접촉 행위에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 경위, 직장 내 업무 환경, 의뢰인이 인식한 행위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일부 행위는 성적 의도가 아닌 업무상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피의자 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법정에서는 피해자와 의뢰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 진술 중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 시간적 경과에 따라 변경된 부분을 면밀히 부각시켰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정도, 초범인 점, 직장 내에서의 사회적 제재가 이미 이루어진 점,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진지한 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단계적으로 보강하여, 합의가 부재한 상황에서도 형의 감경 요소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진술이 엇갈리고 현장 목격자까지 존재하여 유죄 인정 가능성이 적지 않았으며, 합의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이었음에도, 체계적인 변론과 양형 자료 정리를 통해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직장 내 강제추행 사건은 동료 진술과 현장 분위기 등 정황 증거가 폭넓게 고려되므로,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방향 설정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경찰 피의자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라도, 반성의 진정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출하면 실형 회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