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4년경 고소인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과정에서 금전이 오갔으나, 이후 약정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양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하여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그로 인한 상대방의 착오, 처분행위,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그리고 행위 당시 편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일반사기는 이득액에 따라 기본 6개월~1년 6개월(1억 원 미만)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으며, 감경 요소가 반영되면 그 이하로도 처단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4년경 고소인과 사이에 일정한 민원사항을 해결해 주는 대가 관계에서 금원이 오간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민원이 해결된 뒤에도 고소인이 주장하는 약정 금원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였고,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금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 사실을 인지한 직후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초기부터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사기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기망행위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금전이 오간 경위와 그 성격이 단순한 민사상 채권채무 관계 내지 정산 분쟁에 해당한다는 점을 부각하여, 형법 제347조에서 요구하는 기망행위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 즉 행위 당시 변제 의사나 변제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로 민원 해결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였다는 점, 금전 수수 당시의 자금 상황과 거래 관계 등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정리하여, 단순한 약정 불이행을 곧바로 사기죄의 편취 고의로 평가할 수 없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쌍방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변호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시간적 흐름과 객관적 정황 사이의 모순점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경찰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주고받은 문자, 거래 내역 등을 통해 거래의 실질이 민사적 정산 다툼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기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의 실질이 형사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상 분쟁의 성격이 강하다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초기 수사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한 결과로, 의뢰인은 검찰 송치 및 재판 단계로 사건이 확대되는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금전이 오간 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그 성격이 다투어지는 사건의 경우, 거래의 실질이 민사상 채권채무인지 형사상 기망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는 법리적 정리가 중요합니다. 단순 약정 불이행이 곧바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으므로, 행위 당시의 변제 의사와 능력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가 쌍방 진술 위주로 대립하는 사기 고소 사건은 경찰조사 첫 회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