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 1호 및 2호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 학생의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다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자수 경위와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소년보호 사건으로의 송치 및 경미한 보호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불법촬영' 또는 '몰카' 범죄로 불리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촬영 횟수와 대상자 수에 따라 실형 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행위자가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를 통해 소년보호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으며, 1호 처분은 보호자 감호위탁, 2호 처분은 수강명령에 해당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이러한 절차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생활 중 호기심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같은 공간에 있던 피해 학생의 다리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하였고,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의 신체 부위를 다회에 걸쳐 촬영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사실관계가 드러난 직후 의뢰인과 보호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즉시 법률 조력을 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가 본격화되기 이전 단계에서부터 조사에 협조하였고, 이후 형사 사건 절차를 거쳐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되어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종국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태도와 자수 경위를 어떻게 양형 자료로 구체화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인지 이전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협조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 자수서를 정제된 형태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경찰조사 단계에서도 변호인이 동석하여 일관된 진술이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특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합의 자체가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으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접촉하여 사과의 진정성을 전달하고 피해 회복 조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소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활용하여 소년부 송치 및 경미한 보호처분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학업과 일상생활에서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보호자의 감호 의지와 가정환경의 안정성, 심리상담 및 성인지 교육 이수 등 자발적 교화 조치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진술서, 반성문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상 보호처분 1호(보호자 감호위탁) 및 2호(수강명령)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촬영 횟수와 대상자 수를 고려할 때 의미 있는 결과이며,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이 학업과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자수, 진지한 반성, 피해자 합의, 보호자의 감호 가능성 등 양형 요소를 단계적으로 입증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문제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자수 및 진술 일관성 확보와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사과·피해 회복 조치가 처분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행위자가 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소년부 송치 가능성과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의 단계별 처분 구조를 사전에 이해하고 보호자 감호 의지, 교육·상담 이수 내역 등 교화 가능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촬영 경위, 횟수, 피해자 특정 여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