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명령 결정을 이끌어 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강한 처벌의사를 표명한 상황에서, 정식 기소를 피하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여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수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2년, 감경 영역은 징역 6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이 권고되며, 합의 여부와 진지한 반성 등은 주요 감경 인자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방문하였다가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손으로 접촉한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강력한 처벌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경찰 단계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정식 기소 시 징역형 또는 고액 벌금형, 그리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까지 우려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 및 사안의 경중 판단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경위, 행위 태양, 접촉의 지속 시간 등 객관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안의 본질을 정리하고,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 참여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사실을 부풀려 진술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재범 우려를 차단하고 진지한 반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에 즉시 연계하여 이수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고, 그 이수 자료를 양형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분쟁 해결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처음에는 강한 처벌을 원하였기 때문에 직접 합의 시도는 오히려 2차 가해로 비춰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조정 절차를 신청하여 중립적 기관의 매개 아래 피해자의 입장을 청취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분쟁 해결을 시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던 초기 상황을 고려하면, 수사 초기부터 단계별 양형 자료 확보와 형사조정 신청을 병행한 전략이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공개된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의뢰인의 사회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강한 처벌의사를 보이는 경우, 직접 접촉보다는 형사조정 등 공식 절차를 활용한 분쟁 해결이 안전한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행위 태양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