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12년 6개월을 구형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사건에서 대폭 감형된 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여성들과 만남을 가지거나 영상통화 과정에서 신체 노출을 유도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 수가 다수에 이르고 죄질이 무겁다고 평가되어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양형 사유를 면밀히 정리한 변론을 통해 형량을 낮추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동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이 반복된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경합범 가중에 따라 가중처벌이 이루어지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상 다수 피해자, 비난가능성이 큰 범행수단, 13세 미만 피해자 등 특별가중인자가 인정될 경우 권고형의 상한이 상향됩니다. 이 사건과 같이 다수 미성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안에서는 검찰이 10년을 초과하는 중형을 구형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채팅 플랫폼을 이용하여 미성년 여성들에게 접근하였고, 이후 일부 피해자들과 실제로 만나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들과 영상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하도록 유도한 뒤 그 장면을 촬영하기도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채팅 기록과 영상물,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의뢰인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확인되면서 사안의 중대성이 부각되었고,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2년 6개월의 중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에서 양형기준상 가중인자를 어떻게 다투고, 감경인자를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의 충분한 미팅을 통해 각 피해자별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가담 정도를 세밀하게 분리·정리하였고, 검찰이 일률적으로 평가한 범행 경위를 개별 행위 단위로 재구성하여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함을 부각시켰습니다.

제2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전략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와 검찰조사에 모두 동행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일관되고 진정성 있게 진술하면서도 과장되거나 추측에 기반한 진술로 불리한 평가를 받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조율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 의지를 진술의 흐름 속에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양형자료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여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 또는 공탁 절차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성도착 관련 전문 치료 및 심리상담을 받고 있다는 점, 가족의 보호와 감독이 가능하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검찰 구형의 근거가 된 가중평가를 완화할 수 있는 자료를 재판부에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 12년 6개월의 중형 사건에서 상당 폭 감형된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수 미성년 피해자가 존재하고 양형기준상 특별가중인자가 다수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개별 피해자별 사실관계 정리, 진정한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의 입증, 일부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공탁 등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시한 결과 재판부의 형량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미성년자 대상 아동복지법위반(성적 학대) 사건에서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수사 초기부터 각 피해자별 사실관계를 분리·정리하고 가담 정도를 구분하여 진술하는 전략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중형을 구형한 사건이라도 피해자와의 합의, 공탁, 전문 치료 이수, 재범방지 자료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형량을 의미 있게 낮출 가능성이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와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