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12년 6개월을 구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건에서 상당 부분 감형된 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미성년 피해자들과 접촉한 뒤 영상통화 과정에서 신체 일부 노출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 수가 다수에 이르고 법정형이 무거워 중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죄'는 형법상 일반 음란물 제작 범죄와 달리 법정형 하한이 5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운 중대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5년에서 9년 범위이며,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7년에서 13년, 다수범의 경우 별도의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촬영물이 유포될 위험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미성년자 여성 피해자들과 알게 된 후 만남을 유도하거나 영상통화 방식으로 접촉하였습니다. 일부 피해자들과는 직접 만나 성관계에 이르렀고, 다른 피해자들과는 영상통화 중 신체 일부를 노출하도록 한 뒤 그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촬영 행위 전반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이 정하는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피해자 수가 다수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여 검찰은 공판에서 징역 12년 6개월의 중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각 피해자별 행위태양과 죄질의 개별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소사실에 포함된 행위들이 모두 동일한 죄질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행위별 경위, 촬영물의 보관·유포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형성 과정 등을 분리하여 분석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의지의 입증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미팅을 거듭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 의사와 합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점검하였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합의에 이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의 의사가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요소의 종합적 변론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검찰조사 단계에서도 출석하여 자백과 반성의 진정성이 기록에 남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성도착 관련 전문 치료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재범방지 서약을 이행한 점, 부양가족의 탄원, 환경적 요소 등을 종합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법정형 하한선에 가까운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12년 6개월에서 상당 부분 감형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고 피해자 수가 다수에 이르는 사안에서, 자백·반성의 진정성, 일부 피해자들과의 합의, 재범방지 노력 등 유리한 양형요소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위반 사건은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어, 자백을 한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사실상 어렵고 양형의 폭을 좁히는 변론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행위별 경위 정리, 합의 가능성 점검, 치료·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행위별로 죄질을 분리하여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변론 전략을 짜야 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