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12년 6개월을 구형한 사안에서 대폭 감형된 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을 매개로 미성년자 피해자들과 접촉하여 성관계에 이르거나 영상통화를 통해 신체 부위가 노출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중형이 예상되었고, 양형 감경을 위한 체계적인 변론 전략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역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함께 적용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경합범 가중에 의해 법정형의 상한이 크게 높아져 양형기준상 중형이 예상됩니다.

의뢰인은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다수의 미성년자 여성 피해자들과 대화를 이어가며 오프라인 만남을 유도하였고, 일부 피해자와는 실제 만남으로 이어져 성적 접촉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과 영상통화를 진행하면서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가 노출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저장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과 디지털 증거가 다수 확보되었고, 검찰은 피해자 수와 범행의 반복성, 피해자들이 모두 미성년자라는 점을 들어 12년 6개월의 중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양형 감경 요소를 어떻게 최대한 확보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정리하였고, 경찰조사와 검찰조사에 변호인으로서 동석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진솔한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반성과 진술의 신빙성이 기록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다수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과 합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성폭력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는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신중한 접촉을 통해 합의 의사를 타진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법원에 대한 양형 자료 정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성장 환경, 정신과적 치료 의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가족의 보호·감독 의지 등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디지털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로 평가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12년 6개월을 구형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대폭 감형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수의 미성년자 피해자가 존재하고 디지털 증거가 명확한 사건에서,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 전략 유지,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자료 제출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 양형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양형기준상 가중요소가 다수 적용되어 검찰 구형이 매우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전략과 합의 전략을 동시에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피해자별 합의 가능성과 처벌불원서 확보 여부에 따라 선고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피해자 접촉은 반드시 변호인을 통한 신중한 절차로 진행되어야 2차 피해와 추가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