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실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형 금융기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만기 후 해지, 중도 해지, 요구불 예금, 허위 통장 발급 등의 방식으로 수년에 걸쳐 다수의 횡령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득액이 50억 원을 초과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가장 무거운 가중처벌 구간에 해당한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 횡령·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실무상 매우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지는 죄종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횡령·배임 양형기준상 이득액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구간은 기본 4년~7년, 가중 시 5년~8년, 감경 시 2년 6개월~5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대형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던 은행 직원으로, 수년에 걸쳐 동료 직원들과 함께 다양한 방식의 자금 인출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정기예금의 만기 후 해지 방식 횡령, 중도 해지 방식 횡령, 요구불 예금 인출 방식 횡령, 본인 명의 원장을 재인쇄·편집하여 허위 통장을 발급한 방식의 횡령, 타인 명의 원장을 재인쇄·편집하여 허위 통장을 발급한 방식의 횡령 등 5가지 유형이 혼재되어 있었으며, 그 횟수가 총 210회에 이르고 피해액 합계가 약 62억 원대에 달하는 대형 금융사고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 규모, 범행의 조직성과 반복성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검찰은 공판 단계에서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사회적으로도 주목받는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이득액 산정과 의뢰인의 가담 정도였습니다. 피해 총액이 약 62억 원대로 산정되어 있었으나, 의뢰인이 실제로 가담한 부분과 단순 보조 역할에 그친 부분, 그리고 의뢰인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득한 부분을 면밀히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210회에 달하는 개별 거래내역을 하나하나 분석하여, 의뢰인이 주도적으로 관여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반성의 진정성이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사건의 양형에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피해 변제와 진지한 반성 여부입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용 자산을 처분하여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정황, 가족의 협조를 통한 추가 변제 계획, 피해 금융기관과의 변제 합의 진행 경과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과 재범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 가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이력, 부양가족이 있는 점, 사회적·경제적 제재가 이미 상당 부분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양형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공판에서는 양형 증인 신문 및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실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득액이 50억 원을 초과하여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점은, 양형상 작량감경 사유가 폭넓게 인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면밀한 분석, 피해 회복 노력의 적극적 소명, 그리고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결합되어 도출된 결과입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사건에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므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작량감경이 가능한 사유를 다층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수 횟수의 횡령이 누적된 사건에서는 개별 거래별 가담 정도와 이득 귀속 여부를 구분하는 작업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거래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