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12년 6개월을 구형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대폭 감형된 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피해자들과 만나 성관계를 가지거나,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와 영상통화를 하며 신체 일부를 노출하도록 유도한 후 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수법이 반복적이었던 점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강간죄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강간죄와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297조에 따라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다수 피해자가 있는 경우 경합범 가중으로 법정형 상한이 상향되며, 양형기준상 청소년 대상 강간 범죄군의 기본 영역은 징역 5년에서 8년 범위가 권고되고, 가중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이상으로 권고형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피해자들과 대화를 이어가다가 실제 만남을 가져 성관계에 이른 사실이 있었습니다. 또한 별도로 다수의 미성년자 피해자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신체 일부 노출을 유도하고 그 장면을 촬영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다수 피해자의 진술과 디지털 증거가 확보되면서 사안의 심각성이 부각되었고, 검찰은 공소제기 후 의뢰인에게 징역 12년 6개월의 중형을 구형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사안에서 어떻게 양형 사유를 최대한 유리하게 구성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사실관계 정리와 자백 구조의 신뢰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과 충분한 면담을 진행하여 각 피해자별 범행 경위와 의뢰인의 인식 수준을 면밀히 정리하였고, 경찰조사와 검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진정성이 확보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는 양형 판단 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을 입증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의 구체화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신중하게 추진하면서,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사과와 피해 보전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합의가 진행된 부분에 관하여는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를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성장 환경, 정신과적 진단 자료,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이수 계획, 가족의 보호·감독 의지 등을 종합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양형기준상 가중·감경 요소를 각각 분석하고, 감경 요소에 해당하는 사정을 구체적 증빙과 함께 제시하여 재판부가 양형의 폭을 넓게 판단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 12년 6개월에 비하여 대폭 감형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수의 미성년자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통상적으로 중형이 예상되었음에도,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 노력을 입증한 점이 양형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되며,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영상물 촬영이 결합된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가 폭넓게 적용되어 중형이 선고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신중히 정하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 가능성, 양형 자료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여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의 경합 여부 등 부수 쟁점도 함께 검토되어야 양형 전반에 대한 종합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인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전략과 피해 회복 노력을 동시에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적용 법조의 결합 양상에 따라 양형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