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가해학생 4호 조치(사회봉사)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교내에서 다른 학생들과의 다툼으로 인해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4호 조치를 받게 되었고, 대학교 진학을 앞둔 시기였기에 생활기록부 기재가 진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본안 판단을 기다릴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된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1호)부터 퇴학처분(9호)까지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문제된 4호 조치는 사회봉사에 해당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의 경우 생활기록부 기재 및 입시·진학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집행정지의 보전 필요성이 인정될 여지가 큰 영역입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재학 중 다른 학생들과의 교내 다툼이 발생하면서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되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안 조사 후 의뢰인에 대하여 가해학생 4호 조치(사회봉사)를 의결하였고, 교육장은 이에 따라 처분을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대학교 진학을 앞둔 시기였고,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기재될 경우 수시·정시 전형 평가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님은 본안 처분취소 소송과 함께 신속한 집행정지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행정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본 처분으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행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입시를 목전에 둔 수험생이라는 점, 4호 조치의 집행 및 생활기록부 기재가 입시 평가에 미치는 사실상 회복 불가능한 영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소명하였습니다. 단순한 금전적 손해와 달리 진학 기회 상실이라는 비대체적 손해라는 점을 핵심 논거로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건 처분 자체에 사실오인 및 비례원칙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행정전문변호사는 다툼의 경위, 의뢰인의 가담 정도, 상호 충돌의 성격 등을 사실관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고, 심의위원회가 평가한 가해 정도와 실제 사실관계 사이의 간극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안에서 처분이 취소될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였습니다. 행정전문변호사는 본 처분의 집행을 잠시 정지하더라도 학내 질서 유지나 피해학생 보호에 본질적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서면을 통해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집행정지신청서 작성과 서면심리 과정에서 쟁점별 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출하여 신속한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 4호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본안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의뢰인은 입시를 앞둔 중요한 시기에 생활기록부 기재로 인한 즉각적인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결정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본안 승소 가능성을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하여 균형 있게 소명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처분을 받은 경우, 본안 처분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입시·진학을 앞둔 시기에는 생활기록부 기재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평가될 여지가 크므로,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관건입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또는 직후에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사실오인·비례원칙 위반 등 본안 승소 가능성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행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