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버스와 충돌하였음에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추격하며 항의하였음에도 정차하지 않은 점이 확인되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는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주치상죄는 흔히 뺑소니로 불리는 범죄로, 단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달리 법정형이 무겁고 원칙적으로 합의가 있더라도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도주치상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1년~3년 6개월 범위에서 형성되고, 감경 요소가 충분히 인정될 경우 그보다 낮은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버스의 측면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 상황을 확인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를 인지한 버스 운전자가 차량을 따라가 항의를 하였음에도 의뢰인은 정차하지 아니한 채 운행을 계속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도주의 고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관계에서 어떻게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부각시킬 것인가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피해자의 추격에도 정차하지 않았다는 점은 양형상 상당한 불리 요소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보다, 의뢰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형성하도록 조력하고, 이를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도주치상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합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중재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하는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합의서와 함께 피해 회복 경위, 의뢰인의 진정한 사과 과정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사회적 유대관계와 재범 가능성에 관한 변론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관계, 직업, 평소 생활태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정리한 공판진행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하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도주치상 혐의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주치상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인 중범죄로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작지 않은 사안이지만, 변호인 의견서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 공판진행의견서 제출 등 단계별 변론 전략을 통해 양형상 유리한 요소가 충분히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도주치상(뺑소니) 사건에서 도주의 고의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와 진정성 있는 반성 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도, 자수와 자발적 출석, 신속한 피해 회복 조치 등을 통해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형성할 여지가 있으므로, 가급적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