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교통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좌회전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상대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탈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실형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양형 사유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고후미조치는 일반적으로 '뺑소니'라는 구어체 표현으로 통용되며, 피해 정도와 도주 경위, 합의 여부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동일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버스와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고 차량의 물적 피해 또한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현장에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나 인적 사항 제공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수사를 거쳐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사고의 결과가 가볍지 않은 상황에서 양형상 어떻게 유리한 정상을 부각시킬 것인가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신체적 상해와 차량 손괴라는 결과가 모두 발생하였고,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한 정황은 양형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사건 경위에 대한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도주의 고의를 가지고 사고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라, 사고 직후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다하지 못한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고 경위와 의뢰인의 인적 사항,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가장 핵심적인 양형 자료인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 수차례 접촉을 통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공판 진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양형 사유와 반성문 등을 담은 공판진행의견서를 제출하여, 재판부가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실형 선고도 충분히 예상되는 사안이었으나, 변호인 의견서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 공판진행의견서 제출 등 단계별 변론 전략을 통하여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 미조치(이른바 물피도주 또는 인피 사고후미조치) 사건에서는 사고 직후 현장 이탈 경위와 도주 고의 유무가 핵심적인 다툼 지점이 될 수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경우에도,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양형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