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 아르바이트로 알고 시작한 일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이었던 사안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다수의 피해자와 큰 피해 금액으로 인해 항소가 기각될 우려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과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경우 비록 조직의 핵심 구성원이 아니더라도 전화금융사기의 실행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되어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조직적 사기는 기본 영역이 징역 4년에서 7년까지 권고되며, 피해 금액과 피해자 수가 가중요소로 작용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구인 광고를 통해 단순 수금 아르바이트로 알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에게서 상당한 금액이 편취되었고,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양형이 과중하다는 판단 아래 항소를 제기하였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항소심 변론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조와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 아르바이트로 가담하게 된 경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모집 과정에서 조직의 실체나 범행 구조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점, 1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의 실질성 여부였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있고 일부 피해자의 인적사항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들과는 직접 접촉하여 처벌불원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인적사항이 파악되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형사공탁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합의서와 공탁서류 일체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여 양형요소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부당 주장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이유서를 통해 의뢰인이 조직의 핵심 구성원이 아닌 말단 수거책에 불과한 점, 가담 기간과 가담 정도, 취득한 이익이 미미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기준의 특별감경요소와 결합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정 변론에서도 의뢰인의 반성 진술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가 다수인 특성상 실형 선고가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것은 피해 회복 노력과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한 결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경우, 단순 아르바이트로 인식했더라도 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가담 경위와 인식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인적사항이 일부만 확인되는 경우, 확인된 피해자와의 합의 외에 형사공탁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