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이전 학교폭력 조치 전력이 있음에도 비교적 경미한 2호 및 3호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체육시간에 같은 반 학생을 놀리고 동의 없는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동종 조치 전력이 있어 가중처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와 반성 의지의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폭위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9단계의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항은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퇴학처분(9호)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각 조치의 구체적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으며, 실무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에 따라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 판정하여 1호부터 9호 사이에서 처분이 결정됩니다.

의뢰인은 중등 교육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체육시간에 같은 반 피해학생을 향하여 외모나 행동을 빗댄 놀림을 하고, 신체에 손을 대거나 밀치는 등 동의 없는 접촉을 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 학년도에도 다른 학생에 대한 괴롭힘 행위로 학폭위에서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이번 신고 건에서는 동종 재발이라는 사유로 가중된 처분(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이 내려질 가능성이 거론되던 상황이었습니다. 학교 측 사안조사 단계에서 의뢰인 측은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고,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경위와 맥락을 설명하면서도 피해학생에 대한 사과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신고된 행위 중 어디까지를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신고서, 목격 학생 진술, 피해학생 진술 사이의 시간적·공간적 정합성을 비교 분석하여, 일부 신고 내용은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지 않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학폭위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동종 전력에 따른 가중 위험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서 평가하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 다섯 가지 판정 요소를 기준으로, 이번 사안의 행위 태양이 지속적·반복적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기간에 종료된 사건이라는 점, 의뢰인이 자필 반성문과 행동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며 적극적인 반성 의사를 표명한 점을 입증 자료로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학생과의 관계 회복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사안조사 단계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변명에 치우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조력하였고, 보호자가 피해학생 측에 사과 의사를 전달한 경위 자료를 정리하여 화해를 위한 노력 부분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심의 기일에는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의 반성 의지와 재발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등 학적과 학교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을 회피하였다는 점에서, 학적 유지와 학업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형사절차와 달리 학폭위 단계에서의 사실관계 정리, 반성 정도, 화해 노력이 처분 수위를 좌우합니다. 신고 직후 사안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진술 방향을 정리하지 않으면 불필요하게 가중 사유가 부각될 수 있으므로, 신고 사실을 인지한 즉시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 학폭위 조치 전력이 있는 경우, 동종 재발이라는 평가를 차단하기 위해 행위 태양의 차이와 반성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