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 우연히 알게 된 상대방과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기억을 잃은 상황에서, 다음 날 아침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를 받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의식 없는 상태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심신상실 상태 이용 여부와 미수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강간죄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의식 없는 상태를 이용한 경우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00조는 그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강간 및 그 미수의 기본 권고형량 범위는 징역 2년 6월에서 5년 사이로 정해져 있어 실형 위험이 높은 중대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하는 길에 우연히 상대방을 만나 의뢰인의 자택으로 자리를 옮겨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당한 양의 음주로 인하여 기억을 잃었고, 다음 날 아침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상대방의 하의와 속옷이 벗겨져 있었다는 이유로 임의동행을 요구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준강간미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본인 역시 사건 당시 상황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여 효과적인 방어가 어려운 상태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상대방이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일 의뢰인과 상대방이 함께 이동한 동선 일대의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상대방이 자택 진입 직전까지 정상적인 보행과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정황을 객관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간음의 고의와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류가 벗겨진 상태만으로는 곧바로 준강간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 의뢰인 역시 음주로 인해 의식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고의를 인정할 만한 정황이 부족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의자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피의자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과 기억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추측성 답변으로 인하여 불리한 정황이 형성되지 않도록 조서 작성 과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준강간미수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중대범죄임을 고려할 때,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혐의가 해소된 점은 의뢰인의 신분상·사회적 불이익을 최소화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음주로 인하여 본인도 기억이 단절된 상태에서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추측에 기반한 진술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기억하는 사실과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준강간 사건은 CCTV, 메시지, 동선 자료 등 객관 자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사건 발생 직후 신속한 증거 보전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