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의 고농도 음주운전 사건에서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신고로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41퍼센트에 달해 법정형이 무거운 구간에 해당하였고, 주행거리도 짧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음주운전 양형기준상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구간은 기본 형량 범위가 징역 1년~3년 또는 그에 상응하는 벌금형이 권고되며, 가중 사유가 있을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생계를 위해 화물차를 운행하는 운전자였습니다. 2022년경 술자리를 가진 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고, 호흡조사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41퍼센트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수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의 가장 무거운 처벌 구간에 해당하였고, 적발 당시 주행거리도 짧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 약식기소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를 넘어 법정형 하한이 징역 2년 이상으로 설정된 구간에서, 정식재판 회부와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을 만큼의 양형 자료를 어떻게 구축하는가에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음주 경위와 운전 동기의 합리적 설명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 당시 상황, 운전을 결심하게 된 경위, 그리고 사고 발생 여부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운전 행위가 계획적이거나 상습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변호인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아냈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자료의 입체적 제출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직업적 특성과 부양가족 상황,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차량 처분 및 자발적 운전면허 반납 검토 등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진지한 반성문과 다짐서를 작성·제출하고, 의뢰인 본인이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진술하면서도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이후 검찰 단계에서 약식명령 청구가 가능하도록 사건의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구간의 음주운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벌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2년 이상으로 규정된 구간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진 것은, 사건 초기부터 경찰조사 단계, 검찰 송치 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제시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의 고농도 음주운전인 경우, 법정형 하한이 높아 정식재판 회부 가능성이 크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음주 경위와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전과 유무, 사고 발생 여부, 주행거리, 직업적 사정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