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함께 거주하던 주거지에 본인의 짐을 가져오기 위해 들어갔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양 당사자가 서로를 고소하며 여러 사건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거주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간 경우 성립합니다. 다만 공동 거주자 사이에서는 거주의 권한 자체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일방의 의사에 반한 출입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함께 일정 기간 동일한 주거지에서 공동생활을 영위해 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면서 의뢰인은 해당 주거지에서 일시적으로 떠나 있게 되었으나, 본인의 생활용품과 개인 물품이 여전히 그 주거지에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짐을 가지러 해당 주거지에 들어갔는데, 상대방은 사전 고지 없이 출입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한편 양 당사자는 서로를 상대로 여러 건의 고소를 진행하고 있어 사건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으며, 의뢰인 입장에서는 각 사건에 대한 일관된 대응 전략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해당 주거지의 공동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과 일정 기간 동일한 주거에서 공동생활을 영위하였고, 해당 주거지에 본인의 짐과 생활용품을 그대로 둔 채 일시적으로 떠나 있었던 사정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여전히 해당 주거에 대한 거주의 권한과 사실상의 지배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공동 거주자의 출입은 원칙적으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출입 목적의 정당성과 침입 행위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본인 소유의 짐을 회수하기 위한 한정된 목적으로 출입하였다는 점, 출입 과정에서 어떠한 손괴나 위력 행사가 없었다는 점, 주거의 평온을 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 정황과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고소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본 고소가 다른 분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을 가능성도 함께 지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핵심 쟁점에서 흔들리지 않고 사실관계를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전후 단계에서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공동 거주자로서의 지위, 출입 목적의 한정성, 주거의 평온 침해 의사 부존재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법리적 주장과 사실관계 입증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절차의 추가 진행 부담 없이 본인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동 거주 관계에 있던 주거지에 출입하여 주거침입 혐의를 받게 된 경우, 거주의 권한과 사실상의 지배가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일방이 출입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주거침입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공동 거주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결정적인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과 여러 건의 고소가 얽혀 있는 사안에서는 각 사건의 진술과 주장이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일관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