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절도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함께 공동으로 생활하던 주거지에 본인의 짐을 가지러 방문하여 본인 소유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절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서로를 차례로 고소하는 등 여러 사건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이 존재해야 하고, 주관적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본인 소유의 물건을 가져온 경우에는 객체가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절도죄의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을 수 있고, 공동생활 공간에 들어간 행위가 별도로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일정 기간 동안 같은 주거지에서 공동생활을 영위해 왔습니다. 이후 관계가 악화되어 의뢰인이 해당 주거지에서 나오게 되었으나, 미처 가지고 나오지 못한 본인의 짐이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물건을 회수하기 위해 해당 주거지를 방문하였고, 상대방에게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 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절도 혐의로 고소하였고, 양측은 이 사건 이외에도 여러 사안을 두고 서로를 차례로 고소하는 등 분쟁이 복합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본인 짐을 가지러 갔을 뿐인데 절도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가지고 나온 물건이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지고 나온 물건이 의뢰인 본인의 소유물이며 단지 보관 장소가 공동주거지였을 뿐이라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물건의 구매 경위, 사용 이력, 보관 형태 등을 정리하여 소유관계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였고, 의뢰인이 해당 물건에 대해 본래부터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에 절도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본인 물건을 회수한 행위는 권리 실현의 일환이지 타인의 재물을 영득하려는 의사가 아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이 해당 주거지에서 거주한 사실과 본인 짐을 남겨둔 경위, 회수 시점 및 회수 방법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얽혀 있는 다수 사건과의 관계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본 절도 사건과 무관한 다른 분쟁 사실에 대해 불필요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절도 혐의에 한정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진술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 측 주장의 신빙성에 대한 반박 논리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사안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변론 자료를 보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절도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가지고 나온 물건이 본인 소유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과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일관되게 소명한 결과, 절도죄의 구성요건 충족 자체에 의문이 제기되었고, 수사기관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검찰 송치 없이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공동생활 공간에서 본인 물건을 회수한 행위로 절도 혐의가 제기된 경우, 해당 물건의 소유관계와 불법영득의사 부재를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호 고소 등 여러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각 사건별로 진술 범위와 방어 전략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불필요한 진술로 인한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