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기소된 사건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정황이 문제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대방의 연령에 대한 인식 여부와 양형상 유리한 정상의 입증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법정형으로 정해져 있어 작량감경이 없는 한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어려운 중대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는 기본 영역 징역 1년~3년, 감경 영역 6개월~1년 6개월, 가중 영역 2년 6개월~5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또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부수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상대방과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만남이 성사되어 금전이 오간 후 성적 행위가 이루어진 정황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의 연령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점, 사회 경험이 부족했던 점 등을 진술하였으나,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게 되었고 이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의뢰인의 인식 정도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채팅 내역, 만남 경위, 상대방의 외형 및 진술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의 연령을 명확히 알기 어려웠던 객관적 정황을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인식 자체를 전면 부인하기보다는, 미필적 고의의 범위와 그 정도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책임의 경중을 다투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상 유리한 정상의 충실한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 관계와 사회적 유대가 견고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실, 일정 금액을 공탁한 사실, 향후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자기 통제 방안 등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직업적·사회적 여건, 공개·고지 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불이익, 재범 위험성에 관한 객관적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부수처분을 다투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 이상으로 정해진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 사건에서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실형을 피하고 사회로 복귀하여 재범 방지 노력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형사 단계에서 인식의 정도, 반성의 진정성, 재범 위험성 평가 등 양형 요소를 단계별로 정리한 변론이 재판부의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혐의로 입건된 경우, 법정형의 하한이 높아 일반 성매매 사건과 달리 실형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가장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상대방의 연령 인식 여부, 채팅 및 만남 경위, 진술의 일관성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동반되므로 본형뿐 아니라 부수처분에 관한 변론도 함께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