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음주운전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만취 상태에서 약 30km 구간을 운전하다 단속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장거리 운전, 동종 전과라는 가중 요소가 중첩되어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사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음주운전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측정치는 0.196%로 0.2% 미만 구간의 상한에 근접한 수치였고, 동종 전과가 있는 음주운전 재범에 해당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가중영역이 적용될 여지가 큰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 음주 후 자가용 차량을 운전하여 약 30km에 이르는 비교적 장거리 구간을 이동하던 중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96%로 확인되었으며, 의뢰인에게는 이미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재범으로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이번 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나 제3자의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단속 현장에서부터 수사 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며 수사기관에 협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측정치가 0.2%에 근접하고 운전 거리가 장거리에 해당하여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객관적 수치가 0.2% 미만 구간에 속한다는 점, 단속 시점까지 실제로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실제로 발생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결과적으로 크지 않았음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동종 전과로 인한 재범 가중 요소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전과 자체를 부인하거나 축소하는 대신, 의뢰인이 본 사건을 계기로 음주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음주운전 방지장치 검토, 음주 관련 교육 이수, 차량 처분 및 운전 자제 서약, 가족의 감독 다짐서 등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화할 수 있는 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설득력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가족 관계와 경제활동 등 사회적 유대 관계가 견고하다는 점, 본 사건이 의뢰인의 생활 전반에 미친 영향과 처벌 외에 부과된 행정상 불이익을 함께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는 법정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장거리 운전이라는 가중 요소가 중첩된 음주운전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백과 반성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피해 부존재라는 객관적 사실과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양형 자료로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법원이 사회 내 처우의 여지를 인정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에 근접하거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단순한 반성문 제출을 넘어 음주 문제의 근본 원인을 다루는 구체적 재범 방지 계획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운전 거리, 시간대, 통행량 등에 따라 위험성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