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 실형 판결을 받았던 군형법상 항명 사건의 항소심에서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코로나 밀접접촉 관련 보고와 후속 PCR 검사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명 혐의가 적용되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부인하였던 부분에 대한 양형 자료의 보강과 정상관계 변론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군형법 제44조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군인을 항명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호는 적전, 전시, 사변, 계엄지역이 아닌 그 밖의 경우에 해당하는 항명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 관련 명령 불복종 사안은 통상 제3호에 해당하며, 군 기강 침해의 정도, 명령의 긴급성, 반복 여부 등이 양형의 주요 고려요소가 됩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이던 군인으로, 2022년경 코로나 확산 시기에 실제로는 밀접접촉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밀접접촉자라는 취지로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다음날 상관이 PCR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였으나 의뢰인은 해당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군 수사기관과 군검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에 해당한다고 보아 군형법상 항명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실형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구속 상태에 있어 변호인과의 소통이 제한적이었고,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였던 사정으로 인하여 항소심에서의 방어권 행사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여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접견을 반복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하고, 항명 명령의 경위와 당시 의뢰인의 심리적·신체적 상태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작업부터 진행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자료의 보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군 복무 기간 동안의 근무 태도, 가족관계, 반성의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고, 코로나 시기 방역 명령의 특수성과 의뢰인의 행위가 군 기강에 미친 실질적 영향의 정도를 구분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1심 부인 진술이 항소심 양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인의견서와 항소이유서를 통하여 의뢰인이 사건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군형법 제44조 제3호의 법정형 범위 내에서 1심 형량이 무겁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법정변론을 통하여 추가 참고자료의 의미를 부연 설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속 상태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제약된 상황에서 항소이유서와 변호인의견서, 참고자료 제출, 법정변론 등 절차적 수단을 단계별로 활용한 결과, 1심에서 선고된 실형 대비 유리한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군형법상 항명 사건에서도 양형 변론을 체계적으로 구성할 경우 항소심을 통한 결과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군형법상 항명 사건에서 1심 부인 후 실형이 선고된 경우, 항소심에서는 사실관계 다툼과 양형 변론의 비중을 재조정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구속 상태인 군인 피고인의 경우 접견을 통한 진술 정리와 양형 자료 수집의 시간이 촉박하므로,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내 체계적인 변론 구조를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