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실형 판결이 항소심에서 파기되어 감형된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코로나19 밀접접촉자가 아님에도 상관에게 밀접접촉자라고 보고하여 미출근 승인을 받은 사실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여 실형이 선고된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과 더불어 의뢰인의 반성 정도, 범행 경위 및 결과의 경미성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변론하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군형법 제41조 제2항은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질병을 가장하거나 그 밖의 위계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항 제1호는 적전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호는 그 밖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은 적전이 아닌 평시 상황으로 제2호가 적용되어 법정형의 상한이 1년 이하의 징역이었음에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항소심에서 양형 판단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군인으로 복무하던 중 2022년경 코로나19 밀접접촉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상관에게 밀접접촉자라는 취지로 보고하였고, 이를 사유로 일정 기간 미출근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이 문제 되어 군형법상 근무기피목적위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혐의를 다투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구속되어 있어 외부와의 의사소통과 방어권 행사가 현저히 제한되는 상황에서 항소심 변론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1심에서 부인하던 의뢰인의 태도를 항소심에서 어떻게 정리하여 양형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시킬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구속된 의뢰인과 수차례 접견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재정리하고, 의뢰인 본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성찰하고 있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와 항소이유서에 구체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부당의 적극적 주장이었습니다. 군형법 제41조 제2항 제2호의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으로 비교적 단기형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을 지적하며, 범행 경위와 결과의 경중, 의뢰인의 복무 태도, 가족 관계, 재범 가능성 등 양형의 일반 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비교 가능한 양형 자료와 의뢰인의 환경을 보여주는 다수의 참고자료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법정변론에서도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하여 잘못을 만회할 기회를 부여받는 것이 적정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구속 상태로 인한 방어권 제약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접견의 빈도를 높이고,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및 가족·지인 등 주변인이 작성한 탄원서를 시기적절하게 수집하여 항소심 진행 단계마다 순차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의사가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의 실형 판결이 파기되고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여 실형이 선고된 상태에서 구속까지 된 사건이었음에도, 항소심에서 양형 판단의 적정성을 다시 다투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1심에서 부인 전략으로 임했다가 실형이 선고된 경우, 항소심에서는 사실관계 인정과 양형 자료 보강을 중심으로 변론 전략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매우 짧기 때문에 1심 판결 직후 신속한 변호인 선임과 전략 재설계가 중요합니다.

군형법위반 사건은 일반 형법 위반 사건과 양형 실무가 다소 다르고, 군 조직 내 사실관계 파악과 참고자료 수집에 별도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