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실형에 대해 항소심에서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역 군인 신분으로 코로나19 밀접접촉자가 아님에도 정상 출근하지 아니하여 군무이탈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여 실형이 선고된 상태에서 구속 상태로 항소심을 맞이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구속 상태에서의 방어권 행사 곤란, 1심에서의 부인 진술과 항소심에서의 양형 전략 재구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군형법 제30조 제1항은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전시·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안은 평시 사례로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며, 군무이탈죄는 군 조직의 기강과 직무 수행의 연속성을 보호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현역 군인 신분으로 2022년 초경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시기에 부대 복무 중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코로나19 밀접접촉자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이었음에도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군무를 기피할 목적의 부대 이탈로 평가되어 군형법상 군무이탈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재판 과정에서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입장을 취하였고, 그 결과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준비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구속 상태였기 때문에 변호인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제1 쟁점은 1심에서의 부인 진술과 양형 전략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심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보다는 양형 부당을 핵심 쟁점으로 재구성하는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의뢰인이 부대를 이탈하게 된 경위, 당시의 심리적·신체적 상태, 코로나19 시기 군 복무 환경에서의 특수성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재구성하여 변호인의견서와 항소이유서에 상세히 담아냈습니다.

제2 쟁점은 구속 상태에서의 방어권 행사 곤란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구치소 접견을 통한 반복적인 소통으로 의뢰인의 진술과 입장을 정밀하게 정리하였고, 1심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못한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항소심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참고자료를 별도로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유의 보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군 복무 이력,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 재범 가능성 평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정 변론에서 군무이탈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본 사안의 위법성 정도가 동종 사안과 비교해 과중하게 평가될 여지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군형법 제30조 제1항 제3호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 징역인 만큼, 작량감경 사유의 적극적 적용 필요성을 변론 전반에 걸쳐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실형에 비하여 감형된 판결을 항소심에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여 실형이 선고되고 구속까지 된 상태에서 항소심 단계의 전략 전환을 통하여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항소심 단계에서의 변론 방향 재설정과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결과에 의미 있게 작용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여 실형이 선고된 경우라도, 항소심에서는 사실관계 다툼과 양형 부당 주장을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 재설계가 결정적입니다.

군형법상 군무이탈죄는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 징역으로 비교적 무거우므로, 작량감경 사유와 양형 자료를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 상태에서는 변호인과의 소통 자체가 제약되므로, 접견 단계에서부터 방어권 행사를 위한 준비를 촘촘히 해두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