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구형한 징역 3년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이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누범 가중과 가석방 실효 등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66%로 측정되어 처벌 구간 중에서도 중한 영역에 해당한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가중요소가 다수 인정되면 권고형량이 상향되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나 누범 가중이 결합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본 사안과 같이 가석방 기간 중 재범에 이른 경우에는 검사 구형 자체가 법정형 상한을 초과하는 누범 가중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도로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직전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기간 중 재범하여 실형이 선고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가석방으로 출소하였으나 가석방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에 이르게 되어, 이번 사건에서는 누범 가중이 적용되는 가운데 검사로부터 징역 3년이 구형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누범 및 동종 전과에 따른 가중처벌을 어떻게 다툴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거리, 운전 경위, 적발 시 협조 정도 등 객관적 사정을 면밀히 분리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단순히 전과 사실만으로 형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사안의 구체적 위험성 정도와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인정하면서도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이 기록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양형에 유리한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의 입증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알코올 의존 치료, 단주 모임 참여, 가족의 감독 약속, 차량 처분 등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이행하였음을 객관적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감경요소가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사유를 정리하여 진술하였고, 최종적으로 변론요지서를 통해 양형 판단 자료를 종합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구형한 징역 3년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실형, 가석방 후 재차 동종 범행에 이르렀음에도 검사 구형 대비 의미 있는 감형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과 단계별 변론 전략이 양형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누범 사건에서 검사 구형이 높게 이루어진 경우라도,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와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면 선고형이 구형보다 낮아질 여지가 있습니다.

가석방 기간 중 재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등 가중요소가 결합된 사안일수록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