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열쇠공을 불러 자신의 주거지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려 한 사건의 피해자였으며, 피고소인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확보와 범행 의도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22조는 주거침입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실제 주거 내부로 진입하지 못하였더라도 침입을 시도한 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주거침입죄는 기본형이 6개월~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정해지며, 죄질이 무겁거나 피해자에 대한 위협이 가중될 경우 더 높은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2022년경 피고소인은 의뢰인이 거주하는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갈 목적으로 열쇠공을 호출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열쇠공을 이용하여 의뢰인이 거주하는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개방하려 시도하였으며, 이를 인지한 의뢰인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실제 주거 내부로 들어가는 행위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소인이 침입 의도 자체를 부인하면서 사실관계를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피고소인에게 주거에 침입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열쇠공을 부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침입 목적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열쇠공 호출 경위, 피고소인의 출입문 앞 체류 시간, 경찰 도착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침입 목적 외에는 다른 합리적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확보였습니다. 피고소인과 의뢰인의 주장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직후 신고한 시각, 신고 시 진술 내용, 이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이 모순 없이 일치한다는 점을 정리하여 고소대리인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정도와 사안의 엄중함을 양형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경찰조사 동행, 추가 의견서 제출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변론 방향을 유지하면서, 주거의 평온이라는 보호법익이 침해된 점과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소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도 고소장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경찰조사 동행 및 고소대리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침입 고의를 입증한 점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형사 고소 사건에서 피해자 측이 적극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 및 재판 절차에 대응한 점이 의미 있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형법 제322조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므로, 침입 시도 단계에서의 정황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소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대립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의 결합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고소 초기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과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