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재물손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 출입문 도어락이 무단으로 손괴되는 피해를 입은 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고소를 결심한 사안이었습니다. 피고소인이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면서 양측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였고, 피해자 측 대리인의 체계적인 입증 활동이 결과를 좌우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지 출입문 도어락과 같이 피해자의 일상적 사용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재물을 훼손한 경우, 단순 재산 침해를 넘어 주거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황까지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손괴 범죄 양형기준상 일반 재물손괴는 기본영역이 벌금형부터 단기 자유형까지 폭넓게 설정되어 있으며, 피해 회복 여부와 범행 동기, 침해 정도가 결정적인 양형인자로 작용합니다.

2022년경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할 목적을 가지고 출입문에 설치된 도어락을 손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외출에서 돌아온 뒤 손괴된 도어락을 확인하였고, 곧바로 수사기관에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피고소인은 손괴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그 경위에 관하여 의뢰인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을 주장하였고, 양측의 주장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사건은 수사 단계를 거쳐 기소되었고,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확정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주거지 도어락을 실제로 손괴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그 행위에 손괴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소인이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측 대리인의 입증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 사건의 시간적 흐름과 피해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도어락 손괴의 양태, 손괴된 부품의 상태,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주거지에 접근할 동기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단순한 사실 나열을 넘어, 형법 제366조에서 정한 "효용을 해한" 행위에 해당함을 구체적인 사용 불능 상태로 입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고, 피고소인 측이 제기한 반대 주장에 대하여 즉시 반박 자료를 제시할 수 있도록 대비하였습니다. 양측 진술이 충돌하는 사안에서는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결정적이므로, 진술 전 쟁점 정리와 예상 질문 점검을 거쳤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소대리인의견서를 통해 피고소인의 변명이 객관적 정황과 모순됨을 항목별로 지적하고, 의뢰인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실체와 주거 안전 침해의 중대성을 강조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을 변론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 재물 침해가 아닌 주거 평온의 침해로 이어진 사안임을 부각하여 양형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재물손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고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소인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여 무혐의 또는 무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사안에서, 피해자 측 대리인의 체계적 입증 활동을 통해 형사 처벌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절차를 통하여 피해 회복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었고,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기초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이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재물손괴 사안에서는, 손괴된 물건의 상태, 사용 불능 정도, 손괴 전후 정황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재산 침해를 넘어 주거 침입 목적 등 추가적인 침해 양태가 있는 경우, 이를 양형에 반영시키기 위한 의견서 작성 전략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