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는 무면허운전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약 4.5km 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주변 운전자들의 신고로 적발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존재하여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어떻게 부각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무면허운전은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고, 누범 기간 중 재범인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점에서 양형 변론의 중요성이 큰 범죄군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4.5km 가량 이동하였습니다. 운전 도중 신호대기 구간에서 의뢰인이 잠이 들면서 차량이 도로 위에 정지한 채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주변 차량 운전자들의 신고로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동종 전과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선처가 쉽지 않은 사정이 확인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실형 선고를 피할 것인가였습니다. 무면허운전의 경우 동종 전과가 누적될수록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되어 양형이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어, 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반성 의사를 진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는 양형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자수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범행을 적극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경찰조사에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재범방지 의지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운전 자체를 단념할 수 있는 환경적·생활적 조건을 정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하였고, 가족관계와 생업 상황 등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재범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근거를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본 건 운전 경위의 평가였습니다. 의뢰인이 단순히 운전을 계속한 것이 아니라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적발된 점,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상 유리한 정상으로 정리하여 법정변론에서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수서 제출, 경찰조사 참석, 법정변론, 변호인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제출에 이르기까지 수사 초기부터 재판 종결 단계까지 일관된 양형 전략을 적용함으로써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방지 의지를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무면허운전 사건의 경우,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수서 제출, 수사 단계 변호인 참여, 재범방지 자료 확보 등 양형 자료를 입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면허운전은 운전 거리, 운전 경위, 사고 발생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