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와 0.1%대 음주수치라는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5km 가량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고, 주변 차량 운전자들의 신고로 단속에 적발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음주수치가 높고 동종 전과까지 있어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사안에서,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입증하는 변론 전략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음주운전 재범 사안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가중요소로 평가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회식 자리에서 음주를 한 후 귀가를 위해 직접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약 4.5km를 운행하던 중 신호대기 상태에서 잠이 들었고, 정차한 채로 움직이지 않는 차량을 이상하게 여긴 주변 운전자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단속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03%로 측정되었으며, 이는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구간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동종 전과가 존재하여, 통상적인 양형 기준만으로는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0.1%를 초과하는 음주수치와 동종 전과가 결합된 사안에서 어떻게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것인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수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범행 자체를 회피하거나 부인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고,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알코올 의존성 관련 상담 및 치료, 차량 처분 등 재범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도록 안내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변론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이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상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깊이 반성하는 의뢰인의 진정성을 가족과 주변인의 탄원서 등 객관적 자료로 보강하였습니다. 법정변론에서는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재범방지 노력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음주운전 재범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수치가 0.1%를 초과하고 동종 전과가 있는 사안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은, 자수와 반성, 그리고 재범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이 양형 단계에서 의미 있는 참작 사유로 평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우, 특히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 사안이라면 단순히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알코올 치료 상담, 차량 처분 등 재범방지를 위한 객관적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는 것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과 자수서 제출 여부가 이후 재판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건 발생 직후의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