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무면허 음주운전이 적발된 상황에서 경찰관의 신분 확인 요구를 회피하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것처럼 알려주어 사서명위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동종 전과는 없었으나 전과가 존재하여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39조 제1항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하거나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서명 등을 행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경찰관 앞에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자신의 것인 양 기재하거나 진술하여 서명란에 서명·날인하는 행위는 통상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며, 양형기준상 유사 사안의 권고형량은 사실관계와 전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데 초범의 경우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하나, 전과가 있는 경우 실형 가능성이 함께 검토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의뢰인은 평소 휴대전화에 저장해 두었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었고, 이를 토대로 작성된 서류에 서명까지 마쳤습니다. 이후 진위가 밝혀지면서 의뢰인은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형사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과는 없었으나 별도의 전과가 있어 양형 측면에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범행 경위의 우발성과 진지한 반성을 어떻게 양형요소로 부각시킬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전에 타인의 신분을 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 적발이라는 돌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자수서를 선제적으로 작성·제출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였고, 경찰조사에도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보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전과가 있다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동종 전과가 아니라는 점,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음주 문제 개선과 생활 환경 정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재발 방지를 위한 실천 계획 등을 양형자료로 종합하여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고, 법정변론에서도 의뢰인의 사회복귀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과가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음에도,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반성의 태도를 유지하고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한 점이 재판부의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사회 내에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적발 현장에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거나 서명한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외에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죄가 별건으로 추가되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양형 전략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형사사건이 발생한 경우, 자수서 제출과 수사 단계 동행 등 초기 대응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