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은행 직원인 것처럼 신분을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신분 관련 문서를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고 사기죄와 병합되어 중형 선고가 우려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 과정에서 은행 직원을 사칭하기 위해 위조된 신분증명서 등을 사용한 경우, 단순 행사에 그치지 않고 위조 단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의율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사문서위조·변조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2년이며, 감경 시 벌금형 또는 징역 1년 이하가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단순 수금 업무로 알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으나, 실제로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찾아가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본인을 특정 금융기관 직원으로 가장하기 위한 위조 문서를 소지·제시하였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끝에 수사기관에 의해 검거되어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위조의 주체적 공모자인지, 아니면 조직의 지시에 따라 위조 문서를 단순 전달·행사한 말단 가담자인지의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직의 위계 구조 최하단에서 단순 수거 업무만을 수행하였으며, 위조 문서의 제작 과정에 관여하거나 그 구체적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경위가 생계형이며 취득한 수익이 미미한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한 점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 및 공판진행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다수의 피해자들과 순차적으로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냈고, 각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법정 변론에서는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문서위조 혐의를 포함한 본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고 보이스피싱 범행과 결합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사건이었으나, 피해 회복과 양형 사유의 체계적 정리를 통해 사회 내에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한 결과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위조 문서를 소지·행사한 경우, 위조 가담의 정도와 인식 수준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 형량 결정에 결정적입니다.

다수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자별 합의 진행 순서와 우선순위 설정이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