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아 법정 구속 상태에서 석방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새벽 시간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하여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정형이 무겁고 이미 법정구속까지 이루어진 상태였기에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1조는 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강제추행치상죄의 법정형은 매우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강제추행치상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4년에서 7년, 감경 영역은 징역 2년 6월에서 5년 범위로 권고되며, 작량감경 및 집행유예 사유가 폭넓게 인정되어야만 실형을 면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2016년경 새벽 시간대에 주차장에서 새벽기도를 가던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가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1심 재판부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은 즉시 항소를 결심하였고,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변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양형 자료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강제추행치상죄는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무겁게 규정되어 있어 작량감경을 거치지 않으면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최근 실무 경향까지 고려해야 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도 사과의 진심을 전달할 수 있도록 자필 반성문과 사과문을 단계적으로 작성하게 하였고, 피해자 측 대리인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피해 회복에 상응하는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관계와 직장, 사회적 유대관계를 입체적으로 소명하는 양형자료를 정리하였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자발적 이수와 심리상담 결과를 추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의뢰인의 개인적 상황과 우발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작량감경 사유의 충분한 제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진지한 반성, 재범방지 노력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요지서와 의견서로 제출하였으며, 항소심 재판부에 양형 재고의 필요성을 충실히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2년 6월 실형 판결이 파기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즉시 석방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치상죄는 법정형이 무겁고 법정구속 이후 항소심에서 양형이 변경되는 사례가 흔치 않은 만큼,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의 체계적 정리를 통해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의미가 큰 사례입니다.

강제추행치상이나 강간치상과 같이 법정형 하한이 높은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작량감경과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건이라도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와 합의 사실 등을 충분히 제시하면 형이 감경될 가능성이 남아 있으므로, 항소 제기 직후부터 신속하게 변론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와 양형 자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