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아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다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사문서위조죄까지 병합되어 중형 선고가 우려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경우 직접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평가되어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죄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조직적 사기의 경우 가담 정도, 피해 규모, 합의 여부 등이 양형의 주요 인자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광고에 현혹되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가 돈을 수거해 오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상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행위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고, 피해자가 다수에 이르러 중한 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정도와 범의의 인정 범위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질적 구성원으로 가담하지 않았고 단순 수거 업무 지시를 받아 수행한 말단 역할이었다는 점, 범행 수익에서 의뢰인이 취득한 이익이 미미한 점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수 피해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피해 변제 및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양형상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사문서위조죄와의 경합으로 인한 형량 가중 우려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행위가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부수적 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의뢰인이 모든 혐의에 대해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등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 및 공판진행의견서를 통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정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가담 경위와 반성 정도를 충실히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병합된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와 다수의 죄명이 결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하였던 사안임에도, 경찰조사 단계부터의 일관된 대응, 피해자들과의 합의,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 법정 변론을 통한 진정한 반성의 전달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경우, 본인이 단순 아르바이트로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다수 피해자와 큰 피해액으로 인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초기부터 가담 경위와 범의의 정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합의가 양형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므로, 신속한 합의 진행과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