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소란을 일으켜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동종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피해자가 공무원이라는 특성상 합의 협상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를 보호법익으로 하기 때문에, 단순 폭행 사건과 달리 피해 공무원의 개인적 처벌의사뿐만 아니라 공권력 침해의 정도가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공무집행방해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영역은 징역 1년에서 4년 범위로 권고되고 있으며, 특히 동종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음주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 및 귀가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출동 경찰관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을 가하여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같은 해 초경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상태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죄가 다시 발생한 만큼, 집행유예 취소와 함께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매우 컸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현직 경찰관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합의 절차로 접근하기에는 난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동종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양형상 가장 불리한 정상을 어떻게 상쇄할 것인가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전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진술서와 반성문 등 문서로 구체화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반성의 진술에 그치지 않고, 음주로 인한 충동 조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기 시작한 점, 치료 경과와 향후 치료 계획까지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공무원인 피해자와의 피해 회복 문제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 회복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한편, 합의가 곧바로 성사되지 않는 상황을 대비하여 형사공탁 절차를 병행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개선 의지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공판진행의견서를 단계별로 정밀하게 작성하여 의뢰인의 생활환경 변화, 치료 의지, 가족의 감독 의사 등을 구조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였고, 법정 변론에서도 양형 자료를 일관된 흐름으로 재차 환기시켰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매우 불리한 양형 조건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통상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의 경우 실형 선고와 함께 종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누적된 실형을 복역하게 될 위험이 큰 사안이었으나, 반성의 진정성, 피해 회복 노력, 치료를 통한 재발방지 의지 등 양형상 유리한 정상이 다각적으로 입증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동종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 경우, 단순한 반성문 제출을 넘어 치료 이력, 환경 변화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입니다.

피해자가 공무원인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경우, 직접 합의가 어렵더라도 형사공탁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 회복 노력을 객관화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