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한 공연 자리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교제하다가 금전 반환 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이에 상대방이 의뢰인을 고소하면서 위계간음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데뷔를 시켜주겠다는 등의 위계를 사용하여 간음에 이르렀는지 여부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위계간음의 경우에도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청소년 강간(13세 이상) 기본 영역은 징역 5년에서 8년 사이로 권고되고 있어, 유죄 인정 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22년 여름경 한 공연 자리에서 상대방을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으며 교제 관계에 이르렀습니다. 교제 기간 동안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일정 금원을 빌려주었고, 이후 해당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연락을 끊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위계에 의한 간음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데뷔시켜주겠다는 등의 약속을 빌미로 성관계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위계를 행사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데뷔를 시켜주겠다"는 식의 약속을 매개로 성관계에 이르렀는지, 즉 위계에 해당하는 기망 행위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판례상 위계간음죄의 위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에 이르러야 하며, 단순히 동기에 관한 착오만으로는 위계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가 일회적인 만남이 아니라 일정 기간 지속된 교제 관계였다는 점, 두 사람 사이에 금전 거래가 이루어질 정도로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을 특정 공연이나 무대에 데뷔시켜줄 의사나 능력 자체가 없었다는 사정은 위계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정황이 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 내역, 교제 기간 동안의 만남 정황, 금전 거래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경찰조사에 동행 출석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사전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어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위계간음죄의 법리적 요건과 본 사건의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추가 참고자료를 제출하여 위계에 해당하는 정황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보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계간음 혐의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중한 범죄임에도, 초기 수사 단계에서 위계의 부존재를 적극적으로 소명함으로써 기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위계간음 혐의로 입건된 경우, 관계 자체보다 "행위자가 어떤 오인을 유발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관계 형성 경위, 대화 내역, 약속의 실체 여부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이 매우 무거우므로, 경찰조사 출석 전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