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예상되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금품을 제공하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라는 사안의 특성상 수사기관의 시각이 매우 엄격하였고 구속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사건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일반 성매매 사건보다 처벌 수위가 현저히 높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는 기본 영역이 징역 2년에서 4년이며, 감경 영역도 징역 1년에서 2년 6개월로 설정되어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은 범죄군에 속합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SNS 플랫폼에 게시된 글을 보고 상대방과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하였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금품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실제 만남을 가져 성관계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이 관련 사안을 인지하면서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재판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구속 수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단계부터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소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불구속 수사 상태를 유지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상 유리한 정상의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이수 등 자발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였습니다. 피해 회복은 양형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이기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 보호자와 신중하게 접촉하여 진정한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네 번째 쟁점은 법정 변론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 재범 방지 의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변론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충분히 예상되던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사건은 가중처벌 규정과 엄격한 양형기준으로 인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가 쉽지 않으나,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대응,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 양형자료의 체계적 정리, 법정에서의 설득력 있는 변론이 결합되어 유리한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혐의가 문제되는 경우,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구속영장 청구를 방지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직접 접촉보다는 변호인을 통한 신중한 협상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