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추돌하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단기간 내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정황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인해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위드마크 음주운전 사고"나 "만취운전 인사사고"로 불리는 사안에 적용되는 가중처벌 조항으로, 일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보다 형이 무겁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위험운전치상죄는 기본 영역 징역 10개월에서 2년 6개월, 가중 영역 징역 2년에서 5년의 권고형을 두고 있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에 이르는 만취 상태로 약 5km에 걸쳐 자동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운전 도중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하여 접촉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에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를 크게 상회하는 0.18% 수준이었고, 단기간 내 재차 음주운전 전력이 드러나면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실형 회피를 위한 양형 자료 확보였습니다. 위험운전치상죄는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만 보더라도 징역 10개월에서 2년 6개월에 해당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 이상은 가중인자로 평가되며, 동종 전력은 특별가중인자에 해당하여 실형 선고가 유력한 사안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양형상 불리한 요소를 그대로 두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감경인자를 적극적으로 부각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피해 회복의 진정성과 재범방지 의지를 양형기준의 특별감경인자로 평가받기 위한 논거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진행의견서를 통해 사고 경위, 피해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의뢰인의 반성 정도, 알코올 의존도 개선을 위한 치료 노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고, 의뢰인의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사,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이수 자료, 진지한 반성을 보여주는 반성문, 가정환경과 부양가족에 관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정 변론에서는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기 위해 실질적으로 취하고 있는 조치들을 강조하며, 사회 내 처우가 재범방지에 더 효과적임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유력하게 예상되던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8%로 매우 높았고 단기간 내 재차 음주운전 정황까지 있어 양형기준상 가중영역이 적용될 수 있었던 사안임을 감안하면, 사회 내 처우를 받을 수 있게 된 결과는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 법정에서의 구체적 변론이 결합되어 도출된 결과입니다.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동종 전력 유무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 단계에서 양형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할 수 있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유리하며, 알코올 치료 이수,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동의 등 재범방지 의지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실형 회피의 핵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