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술자리 이후 함께 모텔로 이동한 상대방으로부터 심신상실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피해 진술을 당하여 준강간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었고 수사기관이 유죄 심증을 갖고 진행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초기부터 정교한 법리 대응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준강간죄 역시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강간(13세 이상 대상)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2년 6개월~5년, 가중영역은 5년~8년이며, 감경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1년 6개월~3년의 범위가 권고됩니다. 법정형 하한이 높아 일반적으로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고, 한 번 기소되면 집행유예 가능성도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수사 초기 단계의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지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술자리를 함께한 뒤 인근 숙박업소로 이동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당시 자신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으며, 의뢰인이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입건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과 수사기관의 유죄 심증이 형성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음주 사실만으로 심신상실 상태가 추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토대로, 피해자가 사건 직전과 직후에 보인 행동 양태, 대화 내용, 이동 경로 등을 통해 의식과 판단 능력이 유지되어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모텔로 이동하기까지의 동선, 객실 입실 과정에서의 행동,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이동하고 의사표시를 한 정황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 가운데 사건 전후 정황에 관한 진술의 일관성, 신고 경위, 신고 시점의 합리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피해자가 사건 직후 보인 외형적 행동과 진술 내용 사이에 불일치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객관적 자료를 통해 진술의 모순 지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고의, 즉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임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당시 상대방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던 정황과 대화 내용, 행동의 자발성에 관한 객관적 사정을 정리하여 준강간의 고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에서도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법률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준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높아 구속수사 가능성이 컸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 송치 단계에서 더 이상 다투어지지 않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의 정밀한 재구성과 법리 적용을 통해 수사기관의 초기 심증을 반박할 수 있었던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 혐의는 형법 제299조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요건과 피의자의 고의 요건이 핵심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음주 정도, 의사소통 가능성, 행동의 자발성을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죄가 단정되지는 않으며,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의 부합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준)강간 혐의는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으로 구속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경찰조사 출석 전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