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약 30억 원대 업무상횡령 피해에 대하여 고발인이 원하는 수준의 피해금액을 변제받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인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관리하던 피고발인이 약 6년간 수백 회에 걸쳐 타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사실을 확인하고 형사고발을 진행하였습니다. 피해회복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두고, 신속한 고발과 수사 단계에서의 압박을 통해 합의를 견인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보관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또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 처벌 대상이 되며,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횡령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업무상횡령은 기본 2년~5년, 가중 시 3년~6년의 권고형량이 제시되어 있어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범죄군에 해당합니다.

피고발인은 2015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약 6년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며 관리하던 법인 계좌 등에서 타인 계좌로 수백 회에 걸쳐 합계 약 30억 원 상당을 이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내부 자금 흐름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체 내역의 이상을 확인하고, 피고발인이 정당한 권한 없이 법인 자금을 임의로 소비한 정황을 파악하였습니다. 당시 피고발인에게는 별건으로 진행 중인 민·형사 소송이 다수 존재하여, 자산 처분 또는 도산 가능성으로 인한 피해금 회수 곤란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속한 형사 절차 착수를 통해 피고발인을 압박하고 피해회복을 우선 확보하기 위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약 6년에 걸친 수백 회의 이체 행위를 업무상횡령으로 명확히 특정하여 고발장에 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법인 계좌 거래내역과 회계장부, 결재 권한 범위를 대조하여 정당한 업무 집행을 벗어난 이체 건을 시기별·금액별로 정리하고,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와 불법영득의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발인이 다수의 소송에 노출되어 자력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형사 절차를 지렛대로 활용하여 피해회복을 신속히 견인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발장 제출 후 곧바로 수사 일정에 대응하면서, 피고발인 측에 형사처벌 수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와 양형기준상 실형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환기시켜 합의 협상의 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합의 단계에서 의뢰인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한 합의서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제 금액, 변제 시기, 불이행 시 효과 등을 분명히 규정한 합의서를 설계하여, 단순한 처벌불원 의사 표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피해회복이 담보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고발장 작성과 제출, 수사단계 조사 참여, 합의서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일관된 전략 아래 대응한 결과, 고발인이 원하는 수준의 피해금액을 변제받는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다수의 별건 소송으로 자력이 약화될 위험이 있던 피고발인으로부터 의뢰인이 의도한 시점에 피해회복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형사 고발 절차가 단순한 처벌 추구를 넘어 실질적 피해회복 수단으로 활용된 사례에 해당합니다.

업무상횡령 피해를 입은 법인이 피해회복을 우선시할 경우, 가해자의 자력이 악화되기 전에 신속히 형사고발을 진행하여 협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가해자의 재산 은닉이나 다른 채권자의 압류로 회수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변제 금액과 시기, 불이행 시 처리 방안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합의 후 분쟁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법조와 가중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