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시청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인터넷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을 다운로드받아 보관·시청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수사 과정에서 진행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과거 촬영한 불법촬영물까지 추가로 발견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1년 이상 징역의 법정형이 정해진 중대 범죄에서 어떻게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효과적으로 입증하여 실형을 피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 등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집행유예 선고가 쉽지 않은 중대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범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10개월에서 2년, 가중 영역에서 1년에서 3년이 권고되며, 감경 영역에 해당하는 경우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의 범위가 권고됩니다. 유죄 판결 시에는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검토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인터넷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영상을 다운로드받아 자신의 저장매체에 보관하고 시청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전자기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단순 소지·시청 혐의 외에 의뢰인이 과거에 직접 촬영한 불법촬영물까지 추가로 확인되어 사건의 양상이 한층 무거워졌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진 사안인 데다 추가 범행까지 드러난 상황이어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단계부터 본격적인 방어를 시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포렌식 과정에서 추가로 발견된 불법촬영물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추가 발견된 사실관계를 부정하기보다는 의뢰인의 자백과 반성을 통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부인하기 어려운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무리한 부인은 양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제2 쟁점은 양형상 유리한 사정의 적극적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자필 반성문, 가족 등 주변인의 탄원서, 심리치료 및 성폭력 예방교육 수강 이력 등 다양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보여주기 위해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안정적인 가족 환경, 정신과 상담 기록 등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조정 절차를 활용하여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시도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통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는 법정형 하한이 높은 본 사건에서 작량감경 사유로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수사 단계부터 일관된 반성, 성폭력 예방교육 수강,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사회 내 처우가 적정함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시청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추가 범행이 드러나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음에도,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자백과 반성, 성폭력 예방교육 수강,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 체계적으로 정리된 변호인 의견서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가 범행이 발견된 경우, 무리한 부인보다는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는 진술과 함께 반성, 치료, 합의 등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입증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법정형 하한이 높아 작량감경 사유 없이는 집행유예가 어려우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성폭력 예방교육 수강, 심리상담, 형사조정 등 구체적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