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지하철 내 불법촬영 다수 범행에 대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다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포렌식 과정에서 이전 촬영물까지 추가로 확인되어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다수 범행과 추가 발견 영상물이라는 불리한 사정 속에서 양형 요소를 어떻게 유리하게 구성할 것인지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몰래카메라 범죄, 지하철 불법촬영 사건에 가장 흔히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8개월~2년, 가중 영역에서 1년~3년 범위가 권고되며, 동종 다수 범행이거나 촬영물이 다량 발견될 경우 가중 요소로 작용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양형 단계에서의 감경 요소 확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지하철 내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수십 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휴대폰이 임의제출되었고,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입건된 범행 외에도 과거에 촬영된 다수의 불법촬영물이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단일 범행이 아닌 상습적·반복적 범행으로 평가될 위험이 컸으며, 양형상 가중 요소가 누적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범행과 포렌식으로 추가 확인된 촬영물로 인해 사안의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무리한 사실관계 다툼이 오히려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양형의 핵심인 진지한 반성과 자백 감경 요소를 확보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성폭력 예방교육과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도록 안내하고, 이수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 안정된 직업 등 재범 방지 환경을 구체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사회 내 처우의 타당성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회복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 특정과 합의가 쉽지 않은 범죄군에 속하지만,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냈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변호인 의견서와 법정변론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충분히 예상되던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포렌식 결과 다수의 추가 영상물이 확인되어 양형상 가중 요소가 누적된 상황에서도, 자백과 반성,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자 합의 등 양형 감경 요소를 단계적으로 축적한 변론 전략이 결과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된 경우,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입건되지 않은 과거 촬영물이 추가로 발견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과 양형 자료 준비 전략을 동시에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특정이 어려운 지하철 불법촬영 사건이라도 형사조정 절차나 공탁 제도를 통해 피해회복 노력을 객관화할 수 있으므로, 사안에 맞는 절차 선택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포렌식 결과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