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중형을 항소심에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LSD를 매수하여 투약한 뒤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적발되었습니다. 마약 범죄에 대한 엄벌 기조와 교통사고가 동반된 사정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 사안에서, 양형부당 항소를 통해 형량을 낮추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수수, 소지, 투약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LSD는 같은 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환각 작용이 강하여 매수와 투약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마약범죄 양형기준상 향정신성의약품 단순 투약·소지 유형은 기본 영역이 징역 10개월에서 2년, 감경 영역이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에서 권고되며, 사고 등 부수적 결과가 동반되면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하여 LSD를 매수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매수한 LSD를 투약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환각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로 도로를 주행하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마약 투약 정황이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마약 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과 사고 발생이라는 결과를 중하게 보아 중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1심의 중형 판단이 의뢰인의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과중한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마약 범행이 계획적·상습적인 것이 아니라 일회적·충동적 동기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교통사고 부분에 대한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1심에서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점이 가중 요소로 평가된 만큼,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심 진행 중 피해자들과의 합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였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방지 의지에 대한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단약 의지와 가족의 감독 환경, 향후 치료 및 재활 계획 등을 자료로 정리하여 충동적 범행이 반복되지 않을 것임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고, 법정 변론에서도 마약범죄 양형기준상의 감경 요소가 다수 충족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 선고형보다 감경된 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마약 범죄에 대한 엄벌 기조와 교통사고 동반이라는 가중 요소가 존재하는 사안에서, 자백과 반성, 피해자 합의, 충동적 범행 동기, 재범 방지 의지 등 감경 요소를 항소심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마약 투약 후 교통사고가 동반된 경우, 단순 마약 사범과 달리 양형이 크게 가중될 수 있으므로, 항소심에서는 피해자 합의와 재범 방지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여 양형 요소를 보강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되었더라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 단계에서 합의서, 치료·재활 계획, 가족 감독 환경 등 새로운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면 감형 가능성이 열릴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