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중형을 항소심에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마약류를 복용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들을 손괴하여 특수재물손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최근 마약 범죄에 대한 엄벌 기조와 차량 사고를 동반한 위험성 등으로 인해 1심에서 무거운 형이 선고되었으나, 양형 부당을 다투며 항소심에서 형량을 다투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69조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재물손괴)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한 손괴 행위는 판례상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해당하여 단순 손괴가 아닌 특수재물손괴로 의율되며, 법정형이 가중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재물손괴 범죄의 기본 영역은 일반적으로 벌금형 또는 단기 징역형 범위로 권고되지만, 마약류 복용 상태에서의 운전이 결합된 경우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마약류를 복용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운전 도중 정상적인 판단과 조작이 어려운 상태에서 도로상 다른 차량들과 충돌하여 피해 차량들에 손괴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형법상 특수재물손괴죄로 기소되었고, 1심 재판부는 마약 범죄에 대한 엄벌 분위기, 차량을 이용한 손괴 행위가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기 위해 항소를 제기하였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항소심 변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1심에서 선고된 형이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정상관계에 비추어 과중한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당시 마약류 영향 하에서 사전 계획 없이 충동적으로 운전을 하게 된 경위라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특수재물손괴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일 때 합의 진행이 쉽지 않은데,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각 피해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손해 정도에 맞는 배상안을 제시하고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자료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양형상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방지 가능성에 대한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마약류 관련 치료 및 재활 의지를 갖추고 있다는 점, 가족 및 주변인의 감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재발 우려가 낮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법정변론에서는 1심 형량이 동종 유사 사건의 양형 분포에 비추어 과중하다는 점을 양형기준 자료와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중형보다 감경된 형을 항소심에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 복용 상태에서의 운전과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양형 다툼의 여지가 좁았음에도, 반성의 진정성, 피해자들과의 합의 완료, 재범 방지 환경 조성을 체계적으로 입증한 점이 항소심 양형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마약류 복용 운전 중 사고로 인한 특수재물손괴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커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될 수 있으나, 항소심 단계에서 피해자 합의와 재범 방지 자료를 충실히 정비하면 양형상 유리한 판단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한 손괴 행위는 단순 손괴가 아닌 특수재물손괴로 의율되어 법정형이 가중되므로, 초기 단계부터 사건의 의율 가능성과 양형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