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형법상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휴가 중 지인들과 함께 해수욕장에서 음주 후 의식이 단절된 상태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군형법상 강제추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대 범죄로 분류되어 있어, 양형 자료의 확보와 피해 회복 노력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과 달리, 군형법상 강제추행은 벌금형이 법정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되어 있어 처벌 수위가 상당히 무겁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군형법상 강제추행 양형기준은 기본 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감경 영역 징역 1년~3년 등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벌금형이 선고되기 위해서는 작량감경 등을 통한 형의 감경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2022년경 휴가 중 지인들과 함께 해수욕장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일행과 어울려 다량의 술을 마신 의뢰인은 의식이 단절되는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 빠진 채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신체 접촉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음주로 인해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블랙아웃 상태로 사건 당시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객관적 정황과 일행들의 진술,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툴 수 없는 부분은 인정하되 과장된 사실관계는 신중하게 정정하는 방향으로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참석을 통해 의뢰인이 일관되고 진솔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군형법상 강제추행이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중대 범죄라는 점에서, 어떻게 형의 감경 사유를 충분히 부각시킬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 군 복무 성실성 등을 양형 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피해자에게 어떻게 사과의 뜻을 전달할 것인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협의하였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들을 정리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형법상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이 법정형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작량감경을 거쳐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양형 사유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를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군형법상 강제추행 사건은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처벌 수위가 무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음주로 인해 블랙아웃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음주는 형의 감경 사유로 작용하기 어렵고 오히려 가중 요소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주장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객관적 정황을 토대로 한 전략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