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대의 만취 상태로 운전 중 차량을 폐차해야 할 정도의 사고를 일으켜 입건된 사안이었습니다. 음주 수치와 사고 발생, 재범이라는 가중 요소가 중첩되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를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의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음주운전 사건은 전력 유무,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 여부 등을 종합하여 형량을 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사고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233퍼센트로, 도로교통법상 가장 무거운 처벌 구간에 해당하였습니다. 사고 충격은 차량을 폐차해야 할 정도였고,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입건 이후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를 초과하는 만취 운전이라는 점, 둘째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점, 셋째 차량 파손을 동반한 실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정식재판 회부 및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데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무죄 다툼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건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양형 사유를 최대한 유리하게 정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반성의 태도를 분명히 보이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어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사고 이후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해 진행한 구체적인 노력, 가정 및 경제 사정, 진지한 반성문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사고로 인한 피해 관계를 조속히 정리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었으며,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재범 사안임에도 양형상 유리한 정상들을 입체적으로 부각시켜 정식기소와 구약식 사이의 처분 경계에서 유리한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벌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를 초과하는 만취 상태에서의 운전이었고, 재범이자 사고를 동반한 사안임을 고려하면 통상 정식기소 및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약식벌금 처분은 양형 사유를 충실히 정리하고 합의를 신속하게 진행한 변론 전략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음주운전 재범이면서 사고가 동반된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 다툼보다는 양형 자료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하느냐가 처분 결과를 좌우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형사조정 절차를 통한 피해 합의를 조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