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3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다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음주운전 초범이 아니라는 점에서 실형 또는 정식재판 회부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진정한 반성을 양형에 반영시키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치사상)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음주운전 상태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합의가 곧 공소권 없음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술자리 이후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3중 추돌사고를 야기하였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의뢰인 차량은 폐차에 이를 정도로 크게 파손되었고, 다수의 피해 차량 운전자들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만취 운전을 한 사안이었기에, 입건 단계부터 정식기소 및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즉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객관적 사실관계 자체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양형상 유리한 평가를 이끌어낼 것인가였습니다. 사고 결과의 중대성,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동종 전력의 존재라는 가중 요소들이 중첩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의지에 집중하는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들과의 신속한 합의였습니다. 3중 추돌사고 특성상 피해자가 다수였고 각 피해자별로 입장과 요구 수준이 달랐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각 피해자와 개별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단계별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피해 회복이 충실히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동종 전력의 양형상 불이익을 어떻게 상쇄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알코올 의존성 평가 및 치료 프로그램 이수 자료, 음주운전 예방 교육 수강 자료, 자필 반성문 등을 종합하여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하였고, 경찰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찰 송치 의견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를 초과하는 만취 운전과 3중 추돌사고, 그리고 음주운전 전력이라는 가중 요소가 중첩되어 있었음에도,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진정한 반성 자료의 체계적 제출, 경찰조사 단계부터의 선제적 대응이 종합적으로 평가받은 결과로 이해됩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합의만으로는 공소권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합의는 양형 자료로서의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합의 시점과 방식, 합의서의 문구 구성이 모두 양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양형상 불이익이 크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을 통해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