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유력하던 강제추행치상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 다시 유사한 범행으로 긴급체포된 상태였습니다. 동종 전과와 누범 가능성, 피해자 상해 발생이라는 가중요소가 중첩되어 실형 회피 자체가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1조는 제297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이른바 강제추행치상죄에 해당할 경우 법정형이 매우 무겁게 가중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강제추행치상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3년에서 6년 범위로 설정되어 있으며, 동종 누범의 경우 가중 영역이 적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큽니다.

의뢰인은 2010년대 초반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 일산 지역의 한 지하철역 인근 길에서 늦은 시간 귀가하던 피해자를 따라가 양손으로 입을 막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행위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장 인근에서 긴급체포되었고, 동종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강제추행치상죄의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고,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작량감경을 통한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 제53조의 작량감경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처단형의 하한을 낮추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회복과 양형자료 보강이었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접촉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상응한 합의금 지급을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도록 조력하였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범 위험성 평가의 완화였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직후부터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알코올 의존과 충동조절 문제를 진단받아 전문 치료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있다는 점, 가족의 감독 및 사회복귀 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정신과 진료기록, 치료 경과 보고서, 가족의 탄원서, 직장 복귀 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범 가능성이 통제 가능한 범위에 있음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유력하였던 강제추행치상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가중 요소가 중첩된 사안임에도, 작량감경 요건의 면밀한 주장, 피해자와의 합의, 자발적 치료 이수 및 재범 방지 계획의 구체적 입증을 통해 양형상 유리한 평가를 이끌어낸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강제추행치상죄는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되는 중대 범죄이므로,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 경우 실형 회피를 위해서는 작량감경 사유의 체계적 정리와 피해자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정신과적 평가, 충동조절 치료, 가족 감독 체계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입증 가능한 조치들을 사건 초기부터 준비하는 것이 양형상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